에어소프트/에어소프트건4 모의총포 영상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하는 유튜버...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인 YouTube에 칼라파트 제거된 에어소프트건,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상 "모의총포"로 간주되는 총기가 등장하는 영상을지속적으로 게시한 유튜버를 신고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글을 작성중인 시점에서는YouTube 법률 신고를 했는데 소송 권리가 없음을 알게 되면서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고경찰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기에경찰청 사이버범죄 상담만 접수한 상태입니다. 과정을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2019년 1월 14일 법률 위반사항 신고 제출을 선택하니, 법률 신고를 하라고 안내하더군요. 그래서 법률 신고로 넘어와 다음과 같이 선택했습니다. 기타 법률 위반사항을 신고하려고 하니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요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법률을 위반하는 내용이 .. 2019. 1. 27. 안전한 에어소프트건 사용을 위해서... 에어소프트건을 취미로 가지신 분이나 입문을 생각중이신 분들께서안전한 취미생활을 즐기실 수 있도록 에어소프트건 사용 시의 필수적인 안전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항상 안전한 방향으로 향하게 한다.② 사람, 동물에게 총구를 겨누거나 쏘지 않는다.③ 특히, 얼굴을 향하여 쏘지 않는다.④ 총구를 들여다 보지 않는다.⑤ 눈이나 귀 옆에서 쏘지 않는다.⑥ 반드시 보안경을 쓰고 사용한다.⑦ 단단한 면 혹은 가까이 있는 곳에 쏘지 않는다.⑧ BB탄을 먹지 않도록 주의한다.⑨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되도록 안전장치를 사용하여 발사되지 않도록 한다.⑩ 정해진 규격의 BB탄 이외의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가 강조표시한 수칙은 특히나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684호에서에어소프트건 제품 단위 포장마다 반드시 표기하여야 .. 2019. 1. 20. 에어소프트건 칼라파트의 기준 칼라파트의 기준, 그러니까, "어떤 것이 칼라파트인가?"에 답하기 전에, 에어소프트건에 칼라파트가 부착되어야 하는 이유를 먼저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나라에는 무기류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총포화약법이 존재합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인 "총포화약법"으로 부르겠습니다) 총포화약법 제11조를 위반한 자는 법 제73조에 의해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법 제11조에서는 모의총포 등의 제조, 판매, 또는 소지를 금하고 있고, 여기서 모의총포란,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는 "모의총포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의총포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별표 5의2] 모의총포의 기준(.. 2019. 1. 19. "고무줄 가지고 놀면 범죄자?" 영상에 대하여 2018년 11월 17일,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 YouTube에"고무줄 가지고 놀면 범죄자? 2018 총포법 개정"이란 제목의 동영상이 게시되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9일, 점심시간이 막 지난 때에제가 소속된 에어소프트 게임 팀의 톡방에 누군가가 올려준 덕에 알 수 있었습니다. 동영상의 링크가 올라오고 "고무줄 가지고 놀면 범법자?"라는 문구가 적힌 썸네일이 보이자,팀원들은 에어소프트건 또한 사용을 못 하는 것이 아니냐고 볼멘소리를 터뜨렸습니다. 저는 고무줄과 관련된 총포화약법의 개정이 에어소프트건과 어떤 관계가 있나 싶었습니다.그래서 영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시자)입니다.우리나라 안전하죠, 엄청 안전할 거예요. 왜냐하면, 총포법이 있으니까요.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겠.. 2019. 1. 18. 이전 1 다음
